정부가 12월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 산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1분기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키로 했다. 또 내년 중 사업 착수비용 지원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 중 총액으로 반영된 설계비 등을 선정된 사업에 대해 지원을 검토한다.
알려졌다시피, 예타제도는 토건사업 남발을 막고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다. 대규모 단일사업과 집단사업 등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300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 사업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재의 예타 제도가 ‘경제성’에만 너무 치우쳐 각종 인프라가 집중된 대도시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게 제기돼 왔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경제성’ 논리를 앞세우며 예타 면제가 세금낭비로 이어지는 선심성 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도로·철도 등 공공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예타 면제는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건설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즉각 시행돼야 한다.
더욱이 정부는 예타 면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폭넓게 진행될 것임을 표명했다.
전북의 경우, 예타 면제 요청사업으로 3개를 제출한 바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함께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등이다. 우선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사업은 물론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대회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9700억원으로, ‘항공 오지’ 전북을 벗어나게 할 중요 사업이다. 무엇보다 새만금 공항은 예타를 통과하고서도 22년간 착공조차 못한 김제공항의 대안이다.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은 자율 주행이 가능한 전기 구동형 상용차산업을 집중 육성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를 주도할 연구개발센터와 실증시험단지 등을 새만금과 군산 일원에 집적화하는 게 골자다.
사업비는 약 2343억원으로, 현재 전북경제가 조선과 자동차 등 기간산업이 줄줄이 붕괴되고 있는데 따른 대안 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경제성에 발목을 잡힌 대표적 사업이다. 경제·교통·물류 측면에서 동서 연결도로로서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무주~대구 간 모든 구간에 대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전북도가 제출한 3개의 사업은 건설경제, 무엇보다 지역 건설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지자체가 제출한 예타 조사 면제 요청사업은 38개로, 총 사업비가 70조4614억원에 달한다. 물론 정부의 입장에서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예타 면제가 그동안 수도권, 대도시권 중심의 발전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역발전과 지역SOC 확충을 위해 절대적이라는 점에 주목해 주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