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하강과 차이나 리스크,
여기에 더해 건설업 장기 불황은
내년 경기를 좌우할 3대 요인이다
정부는 위기의식이 발동해
새해에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건설업체도 내부 경영여건에
리스크 요인을 확인하고
체력을 점검해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가 경기 국면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통상 경기 국면을 확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경제성장률과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로 가늠하는 것이다. 어느 지표로 보든지 지금은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이다.
문제는 앞으로의 전개 과정이다.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지금도 어렵다고 하는데 더 어려워지는 것인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요인들의 현실화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 향후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우리는 ‘리스크 요인’이라 한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리스크 요인은 내리막길을 걷는 세계 경제의 상황이다. IMF(국제통화기금)가 세계 경제를 보는 시각이 급변하고 있다. 지난 ‘4월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2018 April)’에서 IMF가 보는 글로벌 경기 고점은 2019년이었다. 그러나 불과 6개월 만인 ‘10월 전망’에서는 그 고점이 2017년으로 수정됐다. 즉 2018년과 2019년은 하강 국면에 위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차이나 리스크를 들 수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인지 아니면 중국 경제 자체의 문제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최근 중국의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수출보다는 내수 부문의 위축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시장의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설업의 장기 불황 리스크이다. 최근 건설업 업황을 보면 건축과 토목 모두 건설물량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특히 건축 부문에서는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산업 내 구조적 문제가 2019년에도 쉽게 풀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더구나 건설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은 특성을 가지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되는 시중금리 상승이 중소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약 건설업이 장기 불황에 빠진다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거대하다. 특히 현재 건설업 취업자의 과잉 고용력 수준이 최대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건설업의 경착륙이 가져올 고용시장에 대한 타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앞으로 한국 경제의 상황을 전망하기에 앞서 우선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 바로 지금이 침체 국면이라는 점이다. 즉 영원한 호황도 없고 영원한 불황도 없다는 경기순환론 자체가 희망 요인이다. 역설적이게도 지금이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경기 저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2019년 중 경기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개인적인 의견을 더한다면 아마 2019년 상반기에서 하반기 초를 예상한다. 그러나 저점에 도달하고 난 이후의 모습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인 회복추세의 형태인 ‘U자형’ 즉, 바로 회복 국면에 진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L자형’과 같이 경기 바닥을 찍고 불황이 계속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이다. 두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을 따를지는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경기 하방 리스크의 현실화 여부에 달려 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현실화된다면 ‘L자형’으로 가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밝힌 ‘2019년 경제정책운용방향’은 경제정책 기조가 분배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갑자기 180도로 전환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한국 경제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고 있는 정부가 기존의 경영 비전과 목표를 잠시 접고 비상경영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향후 한국 경제의 향방(向方)에 리스크 요인들이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비관적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자칫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발동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그럴진대 기업들이 아무 대책 없이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어리석다. 경영 여건에 치명적인 리스크 요인이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 기업의 체력을 점검해 볼 때이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