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의원 - 2기 내각에 바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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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 - 2기 내각에 바라는 것
  • 박순자 국회의원
  • 승인 2019.03.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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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건설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었을 것이다. 업종을 넘어선 경쟁구도가 건설산업에서도 새롭게 도입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업역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종합과 전문 업체 간의 무한경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아직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은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는 것이고, 이에 제대로 대비한다면 건설업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장밋빛 전망을 가로막는 것은 건설 경기의 하락이다. 우리나라 경기 전망은 하향세를 그리고 있고 특히 올해는 더욱 어둡다. 이에 더해 건설과 부동산을 적폐로 규정하는 듯한 정부 정책은 상황 개선의 전망도 쉽사리 내놓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대형업체들은 해외 수주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하거나 다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중소 영세 사업자의 경우는 생존이 걸린 문제로 다가온다.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정책에 담긴 기조는 사업자 대형화와 경쟁력 확보다. 정책을 시행하다보면 예상되는 결과보다 부작용이나 반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이를 최대한 억제하고 보완하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이다. 업종체계 개편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나 국회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적정임금제나 탄력근로제 등 감당하기 쉽지 않은 정책들을 계속 내놓으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형국이다.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하는 것은 현실 상황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이다. 건설경기 한파 속에 규제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4만2000여 전문건설업계 사업자와 그 종사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아마도 인력수급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현장 상황을 생각한다면 단속 위주의 행정이 매우 야속하게 느껴질 것이다.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노조의 교섭 요구 또한 거센 압박으로 느끼면서 일선에서는 사업을 포기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교체가 한창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 청문회에서부터 전문건설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규모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겸업 활성화나 대업종화에 보다 더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다양한 목소리가 전달돼야 한다. 그뿐 아니라 규제의 합리적 개선, 육아휴직 대상업종 확대 등 사안별로 구체적 정책에 대해서 답을 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건설인력의 외국인 수급 대책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대책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이 모든 조치는 국토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환경부, 외교부 그리고 법무부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다. 중소·영세 전문건설업계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접하며 정책 기조를 바꾸길 희망한다.

업역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언제 어떤 식으로 새로운 경쟁자들이 갑작스럽게 등장할지 모른다. 일자리와 근로환경, 규제 해소뿐 아니라 연구개발(R&D) 차원에서도 전문건설업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소수만 살아남는 살벌한 구조조정이 아닌 상생과 시너지 효과가 업계 전반에 퍼지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아무쪼록 2019년이 전문건설업계 재탄생의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자유한국당 의원(국토교통위원장, 경기 안산 단원구 을)

[박순자 국회의원]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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