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해외건설 활력방안 중
중소·중견건설사를 위한
컨설팅 지원이 눈에 띈다
이는 사업기획서 금융·시공까지
토털서비스 컨설팅이어야 한다”
지난 2월 정부는 투자, 고용 등 어려운 국내 경제여건에 따른 경제 활력 회복 차원에서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건설, 플랜트 등 글로벌 해외시장의 견조한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해외수주는 2015년 이후 2013~2014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해외시장은 국내 건설경기 활황에 묻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 해외수주 구조는 대부분 도급 중심으로, 글로벌 발주 추세인 투자개발형 수주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나마 대기업 중심의 수주로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미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정부는 투자개발형 사업 지원을 위해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설립했고, 이번의 ‘해외건설 활력 제고 방안’에서도 대규모 금융패키지 지원을 통해 해외수주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컨소시엄 참여와 범정부적 수주 지원(‘Team Korea’)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중소·중견 기업 공동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동반진출 지원, 공동보증제도 활성화 및 컨설팅 강화, 신남방 국가에 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 조성, 통상 수주 연계형 경협사업에 중소기업의 인프라 수주 애로 해소 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소건설업체 지원 대책의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미지수다. 그간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진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은 미미한 수준을 보였다는 것이 그 방증이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중소·중견기업의 소규모 인프라 사업(복합환승센터, 복합역사, 공공청사, 생활권 공원, 물류시설 등 도시인프라) 수주 지원을 위한 컨설팅 제공 기능 강화다. 이러한 컨설팅 기능 강화는 종전의 타당성 조사, 시공 중심의 수주 지원 컨설팅에서 벗어나 투자개발을 위한 사업기획·발굴, 타당성 조사, 금융 조달, 유지관리, 운영과 연계되는 토털서비스 지원으로 확대돼야 한다.
이번 ‘해외건설 활력 제고 방안’의 전반적인 기조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개발 사업에 범정부적 지원체제를 가동하는 것이라면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소규모 인프라 사업(도시인프라 사업)도 투자개발 방식으로 수주 기회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컨설팅의 역할과 기능이 확충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종전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자금의 지원과는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간 대부분의 투자개발형 사업은 대규모 사업에 치중해 투자회임기간의 과다에 따른 위험요인의 증가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반해 소규모 도시인프라 투자개발사업은 사업의 추진 속도와 위험 측면에서 충분히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의 기획, 발굴, 금융 조달, 시공, 유지관리, 운영 등에 걸친 체계적인 컨설팅으로 중소기업의 소규모 도시인프라 진출을 활성화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향후 대형업체와의 공동 진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투자개발형 소규모 도시인프라 해외진출을 위해 생활하수도, 학교시설, 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 공급에 있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등 민간투자 사업 방식의 적용 경험과 도시계획 등 시설물 공급계획과 공급방식 등에 대한 지식공유사업(KSP)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개발 방식의 도시인프라 공급이 가능하도록 진출국가의 지역 도시정부와 협력관계 강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투자개발형 소규모 도시인프라 진출을 위해 중소 건설기업 전용 투자지원펀드와 다각도의 금융조달 채널이 확보돼야 할 것이다.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은 사업기획, 발굴, 금융 조달, 시공, 운영 등 사업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토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컨설팅이어야 한다.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