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반도는 남북한 정상과 북미 정상의 연이은 만남으로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급속하게 진전했다. 올해 다소 부침이 있긴 했지만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긍정적인 신호들도 나오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함께 본격적인 남북 경제협력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남북경협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조치가 해제돼야 하고, 선결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대북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서 경제성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활성화된다면 건설수요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남북경협보다 더 큰 규모의 경제협력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건설시장 위기의 돌파구로 남북경협이 꼽히는 이유다.
더 큰 규모의 경협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내용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통해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체육, 예술, 인도적 교류가 시작됐고 철도, 도로, 산림 등의 협력 사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또한 남북정상은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은 물론,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등 다양한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을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대북사업에 한정돼 있지 않다. 남북경협을 통해 우리 경제영토를 북한 및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 신성장동력의 핵심이다.
남북경협 활성화로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통일여건 조성은 물론이고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상당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더 나아가 신경제구상은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으로 한반도가 동북아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을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재도약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중대형 건설업체들은 이미 남북경협 수주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꾸리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소규모 업체는 자력으로 조직을 만들기 어렵다. 정부가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향후 북한 건설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비핵화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 해제는 곧 대북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도 북한의 도로나 철도, 전력 같은 다채로운 인프라 개발에 큰 관심을 가질 것이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북한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남북경협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은 물론, 건설 산업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이다. 정부와 건설업계 모두 철저하고 체계적인 준비로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안산시상록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