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 열기가 생각보다 뜨겁다. 정부의 2019년 수소차 보조금은 총 4000대 분량인데, 이미 신청자가 거의 다 찼다고 한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를 위해 3월6일부터 4월10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국회에서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토론회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수소생산과 공급, 노후경유차에서 수소차로의 전환과 충전소 안전관리 방안에 이르기까지의 세부영역에 대해 전문가와 업계, 그리고 정부부처 담당자와 함께 발표하고 논의했다.
시리즈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요청을 담아 3월20일 ‘수소충전소 조기확충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4월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검토를 요청했다.
우리 국민들께서 수소경제 하면 떠올리시는 것, 바로 수소차와 수소충전소가 수소경제의 핵심이다. 수소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지금, 수소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더욱 수소충전소의 조기 확충을 위해 법제 마련 및 관련 생태계 강화에 힘써야 한다.
정부의 계획은 올해까지 수소충전소를 총 86개소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30억원에 달하는 초기투자비, 도심지의 비싼 부지가격 및 지역주민들의 반대, 연간 2억원에 달하는 운영비 부담 등이 넘어야 할 큰 장애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설치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줘야 한다.
본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3건의 법안은 수소충전소의 조기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익이 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국공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현재 임대료 감면 범위인 50%를 75%로 상향하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국공유지에 설치하는 경우는 임대료의 감면 범위를 10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내 공공기관 소유지에 설치하는 경우 임대료를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외 공공기관 소유지에 설치하는 경우는 75%의 범위로 경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해당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한다면 민간사업자들의 수소충전소 초기투자비 부담과 도심지 내 부지선정의 어려움 등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성공적인 수소충전소 조기확충을 위해 중요한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수소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시켜 드리는 것이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자료에 의하면, 수소는 공기보다 14배나 가벼운 기체로 누출시 빠르게 확산돼 화학적 폭발이 어렵다고 한다. 수소차의 수소저장용기는 에펠탑 무게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파열, 화염, 총격 등 17개의 안정성 시험을 통과했다고 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수소의 종합적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수소는 도시가스보다 위험도가 낮게 나왔다. 관건은 이러한 ‘사례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의 안전성’에 대해 정부와 국회, 전문가와 업계에서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는 것이다. 본 의원은 수소경제 성공의 양대 축인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그리고 수소충전소 조기확충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수소안정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경기 화성시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