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현장 불법하도급 실태 심각”

정갑윤 의원(한나라당)이 발간한 2004년도 국정감사 자료집에 의하면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및 부실관리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주관 정부합동 점검반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표본 점검된 98개 관급공사 현장에서의 불법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이 적발되지 않은 공사현장은 단 한군데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모든 공공공사 현장에서 불법이 일상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이 지난해(5회)와 올해(1회) 모두 6차례에 걸쳐 건교부, 토지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51개 공사를 표본 점검한 결과 모두 304건의 불법 하도급행위가 적발됐다.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하도급사실 미통보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격 건설기술자 배치 및 기술자 미배치가 53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가 49건 등으로 나타났다.

발주기관별로는 주택공사가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공사 59건, 건교부 46건, 토지공사 40건, 수자원공사 27건 등의 순이었다.

정 의원은 “건설업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관리감독자들까지도 ‘걸리면 재수없는 케이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