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건설업체 시장 퇴출, 구조적인 개선방안 촉구
최인기 의원(무소속)은 지난 4일 국회 건교위의 건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설정책 12대 과제와 질의’란 정책자료집을 내고 건설분야 현안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건설정책의 12대 과제로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확대 △불법·다단계하도급 근절 △턴키·대안입찰의 합리적 개선 △최저가낙찰제 보완대책 수립 △공공텍지공급제도 개선 △무자격 부실건설업체 퇴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등을 꼽았다.
여기에 △건설기술력 제고 △건설보증제도의 선진화 △해외진출 지원확대 △분양원가 공개시 주공의 손실보전대책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도 12개 과제로 선정했다.
최 의원은 자료집에서 건설업체수가 급증한 것은 건설업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과 공제조합 출자의무 폐지, 등록기준 완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최 의원은 이같은 무자격 부실 건설업체일수록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공사 수주를 위해 부정·비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부실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구조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저가낙찰제와 관련 도로공사의 낙찰률이 2002년에는 6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3년부터는 50% 수준으로 크게 하락해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와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확대와 관련 최의원은 정부가 최근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이나 복합레저단지 건설 등을 추진하면서 SOC투자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경제규모에 걸맞는 SOC스톡 확보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