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실적 매년 감소추세 인센티브 확대방안 필요
노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4일 열린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설신기술을 발굴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제도의 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주문했다.
노 의원은 신기술 활용실적이 2001년 5천189건에 5천474억원, 2002년 4천453건에 4천316억원, 2003년 3천692건에 3천504억원으로 매년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1989년부터 올 8월까지 총 418건이 건설신기술로 지정됐는데, 이중 2002년 신기술 대상 293건중 143건(48.8%)이 활용되었고, 2003년은 279건 143건(51.2%)이 활용되어 신기술에 대한 활용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5개(산자부, 과기부, 정통부, 환경부, 건교부)부처가 신기술인증개선방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있지만 건설교통부는 공사지연, 업무량증가, 책임문제 등을 이유로 가장 소극적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건설신기술 활용확대를 위해 공사 발주시 신기술에 대한 공정한 평가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신기술은 특정분야의 신공법이므로 분리발주가 효율적인바 이를 위한 법령보완 및 발주처의 업무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신기술 인증기간을 지정시 5년, 연장시 5년으로 조정해야한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