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심판청구사례 급증
건설업의 장기불황이 노사문제에까지 영향을 끼쳐 노동분쟁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부당해고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심판청구 사례가 예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에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갈등으로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심판청구 사례가 지난 7월말까지 총 149건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 129건에 비해 15.5%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2년에는 126건이 발생했었다.
월별로는 1월 39건이 발생한데 이어 2월 32건, 3월 17건, 4월 11건, 5월 17건, 6월 20건, 7월 13건 등을 기록했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로 볼 때 올 한해 IMF여파로 노동심판청구가 급증했던 2001년 255건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심판청구 유형별로는 부당해고 구제요청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됐다. 149건중 부당해고사건은 137건을 차지했고, 부당노동행위사건은 11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129건 중 19건, 2002년에는 126건 중 21건을 부당노동행위사건이 차지했던 것과는 비교되는 것으로, 건설업 장기불황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