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사전예방 종합치수계획 수립
환경보전과 홍수방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하천관리의 개념이 획기적으로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기상이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생태습지 등 친환경시설을 최대한 많이 설치하고 홍수량할당제와 고규격제방 등 새로운 개념을 대거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국 13개 유역에 대한 ‘종합치수계획’을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수립키로 했다.
올해는 낙동강과 영산강, 안성천, 삽교천 등 4개 유역에 대한 종합치수계획이 먼저 수립된다.
건교부는 치수개념을 기존의 둑 위주 방어에서 유역분산 위주 방어로 전환한다는 방침하에 우선 소규모 상습침수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지어 안전지역으로 이주시킨 뒤 해당 토지는 국가가 매입해 홍수방지용 침수저류지로 활용키로 했다.
또 지역별·하천별로 홍수량을 미리 할당해 할당량 이상을 하류로 흘려 보내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위해 상류에 저류지나 습지를 조성하거나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재형 도시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댐 등 관련 시설을 최대한 안전하게 설계토록 하는 동시에 상습침수구역이나 일부 도시하천에는 아예 고규격제방을 쌓아 수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고규격제방은 둑높이 만큼 땅을 메우고 그 위에 주거단지를 만드는 새로운 개념의 방재형 도시계획기법이다.
이와 함께 홍수시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해 전국에 최첨단 강우레이더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전국의 모든 강에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화상감시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기존의 사후복구 위주 투자에서 예방사업 위주 투자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하천의 비율을 현재 9%에서 30∼40%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살아 쉼쉬는 ‘상생의 강’을 만들기 위해 과거 홍수터나 습지였던 둑 주변의 저지대 농경지를 습지형저류지로 복원해 홍수발생시에는 홍수조절 역할을 하고 평상시에는 습지나 생태공원, 경기장 등 친환경 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또 하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내 콘크리트 주차장을 가급적 철거해 자연형 산책로를 설치하고 하천정비사업을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천 주변에 나비생태공원이나 생태탐방로, 자전거도로망 등을 조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