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수질·홍수관리 일원화”

이한세 과장 심포지엄 발표

최근 하천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환경을 고려한 정부 하천관리 정책 방향이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일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심포지엄에서 이한세 건교부 하천계획과장의 발표를 요약한다.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우선 수량관리, 수질관리 및 홍수재해관리를 일원화하고, 수량과 수질, 홍수재해 관리업무를 1개 부처에서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검토해 추진한다.

또 하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단위 관리가 아닌 발원지로부터 하구에 이르기까지 이수, 치수, 수질관리 등 이·치수와 하천환경 등을 동시에 고려한 유역단위 종합관리체계로 전환한다.

아울러 유역단위의 하천관리 기본원칙을 수립하여 관리하며, 하천을 관리하는 관련 행정조직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하천의 수량, 수질을 관리하고 치·배수를 중심으로 한 유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유역내 사회, 경제활동의 향상에 따른 물이용의 고도화에 대처한다.

이밖에 종합적인 하천조사, 즉 수위, 유속, 유량, 지질, 하천 지형, 수질, 식생 및 어조류 등의 하천환경과 변화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는 하천관리기술의 연구개발 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을 확보한다.

하천의 미개수하천 및 하천정비 재수립하천에 대해서는 계획초기에 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정비를 추진한다. 지리정보시스템 등 유역 전체를 망라할 수 있는 기법을 통해 하천의 종횡단자료, 수문 및 수질관측소의 위치, 하천관리시설대장 및 제방대장, 하천시설물에 대한 위치, 제원 등의 자료를 파악하여, 하천에서의 홍수범람이나 수질사고 분석, 하천개수계획, 유역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또 검증된 설계기준 설정 및 시공 기술 개발 필요하고 하천 지형학적 복원도 검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