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기구 출범, 예비신청이 좌우

원전수거물관리시설(원전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예비신청 마감이 며칠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지 선정이 연내 이뤄질수 있을지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현재 원전센터 부지선정은 부지적합성조사 등 당초 일정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산자부, 국회,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이른바 ‘공론화기구’의 출범 여부가 핫이슈로 떠올라 있다.

정부는 현재 세워놓은 부지선정 일정을 진행하면서 공론화를 모색하자는 쪽인데반해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공론화를 위해서는 모든 원전건설과 원전센터 부지선정 일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러나 공론화기구 설치와 당초 일정 추진여부 문제는 유치 후보 지자체장들의 예비신청 마감일인 이달 15일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이전에 공론화기구가 출범할 경우 예비신청을 포함한 부지선정일정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그전에 기구 출범이 무산될 경우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공론화기구가 만들어지면 모든 일정이 일단 백지화되고 원전센터 부지의 연내선정은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예비신청 결과가 연내 선정 여부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아직까지 예비신청을 하겠다는 지자체장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현재 정부에 원전센터 유치 청원서를 제출한 7개 시·군 10개 지역의 시장과 군수들은 대부분 예비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원전센터건립 후보지는 이미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간주되는 전북 부안군 위도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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