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와 한국 경제가 동반 침체하면서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도 가시화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한국 경제 전반에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한 것이 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2008년 4분기 -3.3%를 기록한 이후 최저이다.

1분기 한국 경제가 사실상 역성장한 것은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이 건설경기와 연관산업 침체, 서비스산업의 위기를 부르고 일자리 창출에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 성장률이 저조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5월13일 기준 원화는 1달러당 1187원으로 1200원대를 위협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GDP 성장률이 1분기를 저점으로 반등한다고 해도 한국 경제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 수출의 ‘핵’인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지 못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영향으로 중국경기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회복의 길로 나오기 위해서는 당장 재정(국가 예산) 조기 집행은 물론 서비스산업 확충과 건설경기 활성화가 시급해지고 있다. 한국 경제 주력 업종인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의 업황이 불황을 겪으며, ‘수출 악화→설비투자 부진→경제성장률 둔화’의 악순환에 빠지는 상황인 만큼 서비스산업 비중을 확대하고, 인프라 등 건설 산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당장의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국고 투입 효과가 뛰어난 건설 산업 분야에서 속전속결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설과 부동산 시장 관련 규제를 풀고, 인프라 사업 재정을 조기에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 창출과 경기 활성화 효과가 좋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당장 경제성이 없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국민편익 측면에서 반드시 조기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집값 잡기에 급급한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도 경기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재당첨 제한,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안전진단 강화 등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주택공급과 일자리 확충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주택사업 규제가 건설 성장동력 상실뿐 아니라 연관산업인 임대 및 개발, 관리, 중개, 감정평가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후방 산업(건설자재와 인테리어, 이사 등) 발전마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주택업계에서는 주택산업 규제로 4만600여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R의 공포’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는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혁신하는 정책 전환이 중요하다. 지금은 정부가 경제 정책의 궤도 수정을 통해 경기 회복 의지에 대한 확실한 신호를 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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