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수평 증축 리모델링 관련 법규 쉽게 해설

아파트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비교해 비용·기간 등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다.

먼저 비용 측면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재건축 대상이 될 때까지 사용하기 위해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과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을 비교하면 리모델링 비용이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면 자유로운 평면 설계도 가능해 앞으로 리모델링 시장 전망은 밝다.

책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산재돼 있는 공동주택 수직·수평 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을 하고 있다. 여기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위해 꼭 필요한 법 개정 사항으로 △사업계획승인 시 소유권 확보에 대한 예외 조항 △매도청구 시기 △일반분양을 위한 제한물권 집중사항 등에 대한 입법론도 제시하고 있다.

책은 공무원이나, 조합관계자, 협력업체 등이 리모델링에 관한 실무지식을 쉽게 익히도록 관련 판례를 첨부했다. /강산·강경호 지음, 파워에셋 펴냄, 498쪽, 3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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