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는 주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하나로, 국가경제 성장에 공헌해왔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시키고 지방화 시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전략의 하나임에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도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2개의 고속도로(부산신항-김해, 세종-청주)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전북도 호남, 서해안, 익산-장수, 완주-순천 등의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럼에도 전북을 비롯한 호남인들에게는 조속히 개선됐으면 하는 현안이 있다.
바로 민자고속도로인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호남고속도로 삼례-김제구간 확장이다.
첫째로, 지난 2002년 개통한 80.96km의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호남권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그러나 과도한 통행료로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본 의원은 비싼 통행료와 부족한 휴게시설 등 천안-논산고속도로의 문제점을 2017년 10월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통행료 인하 방안을 협의해 왔다.
그 결과,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가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초 본 의원과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이 공동 주최한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협상단을 구성, 민간사업자인 천안논산고속도로 주식회사 측과 세부협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협상이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통행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호남고속도로 삼례-이서-김제 확장이다. 호남고속도로 삼례-이서-김제 구간은 18.3km인데, 그간 차량통행이 폭증함에도 4차로로 인한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이 높았다. 어느 구간보다 확장 여론이 많았다.
다행히 최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자문위가 예타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착공 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현행 4차로에서 6차로로 넓혀진다.
이 사업 또한 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삼례-이서-김제간 확장의 당위성과 필요성, 예타 대상 선정을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왔다. 호남고속도로와 연계된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이 완료되고 새만금,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주변지역 역시 대규모 개발됨에 따라 늘어나는 물류와 교통량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전주고속도로가 완공되는 2023년이 되면 4차로인 삼례IC에서 이서분기점(호남고속도로와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연결점) 구간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병목현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확장은 시급하다.
전북도민은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호남고속도로 삼례-김제 구간 확장을 크게 반색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으로서 지역민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짐한다. /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