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2019년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상반기 예산 65.4% 집행 목표 초과
상반기 정부 재정조기집행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는 하반기에도 확장적 재정 운용과 적극적인 추경 예산 집행을 추진하는 등 재정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2019년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점검회의에는 정부 측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 주요 부처 관계자와 더불어민주당 측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상반기 중앙재정은 총 291조9000억원 중 6월 말까지 190조7000억원을 집행해 65.4%의 집행률을 보였다. 당초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인 178조1000억원(61.0%) 대비 12조6000억원(4.3%p)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재정은 총 199조1000억원 중 121조1000억원(60.8%)을 집행해 상반기 목표 116조5000억원(58.5%) 대비 4조6000억원(2.3%p) 초과달성했다. 지방교육재정도 총 19조7000억원 중 14조8000원(74.7%)을 집행, 상반기 목표 12조2000억원(62.0%) 대비 2조5000원(12.7%p) 초과했다.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방향에 대해서도 당정은 상반기 조기집행에 이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확장적 재정 운용과 적극적인 추경 예산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을 통해 경제 하방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구 차관은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며 “하반기에도 실집행 위주의 집행관리와 연말 이월 및 불용 최소화,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 하방위험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며 “각 부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한 각오와 엄중한 상황인식을 가지고, 추경 통과 후 즉각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