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 하도급 대금을 받는 법칙

저자가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하도급 사업자들에게 원칙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에 있다.

원칙을 잘 알면 하도급 분쟁에 잘 빠지지도 않을 뿐더러 정산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최소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를 이용한 분쟁해결 절차나 방법에 대해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법원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전문가가 많기에 이 책에서는 그다지 다루지 않는다.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인 공정위,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정부 관련 절차와 국회,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하도급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 집중하고자 한다.

저자는 2020년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지난 1997년 IMF 시절과 2008년 금융위기 때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급증했다”며 “2019년 이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책에서 제시하는 분쟁의 예방원칙이나 해결 절차를 조금이라도 익혀서 잘 극복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경만 지음, 한국공정거래평가원 펴냄, 2만3000원, 25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