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 중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은 23조원으로 올해 19조8000억원에 비해 17.6%나 증가했다. 노후 SOC 유지보수 등에 4조8000억원,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3조9707억원 등 8조8000억원가량이 쓰인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건설에 9211억원을 투입한다.
정부가 이처럼 내년 건설예산을 증액했지만 중소건설사에게 내년 건설예산 증액이 피부로 와 닿지 않은 것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GTX 신설, 신안산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은 대형건설사 몫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건설사들은 내년 건설경기를 올해보다 더 어렵게 보고 있다. 주택건설 경기 침체가 예고(?)된 데다 건설 관련 연구기관들의 내년 건설수주 전망치가 올해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당장 올해부터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경기의 핵심인 주택시장 규제가 갈수록 더해지면서 지방 주택경기가 하향곡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년보다 줄어든 올해 건설기성 하락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 각종 부동산 규제로 내년에는 민간 주택시장 수주가 올해보다 더 급감할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에서는 내년에 민간 주택건설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보릿고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정도다.
대형건설사들이 그동안 도외시하던 소규모 정비사업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도 중소건설사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대형사들은 올해 들어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속속 진출하고 있다. 일부 대형사는 직접 중소규모 정비사업에 뛰어드는 대신 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면서 ‘브랜드’까지 만든 상태다. 중소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소규모 주택시장에서도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셈이다.
한국 건설기업에서 중소건설사 비중은 숫자상으로 95%가 넘지만 대형건설사의 독식 구조는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대형사와 중소건설사의 상생 대책은 미진하다. 이에 따라 대형건설사들은 기성 공사비 제때 지급, 하도급공사 제값 주기, 건설기술 공동 육성 및 이전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건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서 중소건설업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특히 고질적인 일감부족에 시달리는 지방 건설사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지역에서 벌이는 건설사업의 경우 지역건설사와 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해 40~50%를 지역 건설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난 2017년 말 일몰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시행은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그만큼 요원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노후 인프라 정비, 도시재생 투자 등에서 지역 건설사를 적극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일감이 없어 도산의 위기에 몰린 중소건설사를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지역 중소건설기업 활성화 해법을 제시하는 등 상생 장치를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