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불황 심화 속 SOC 확대로 일감 확대 숨통
올 한 해 건설경기는 침체가 이어졌지만 향후 일감 확대의 한줄기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처벌이 한층 엄격해졌고 강화된 예방 대책도 마련됐다.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초석 다지기도 이어졌다. 연말을 맞아 2019년 전문건설 이슈들을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1. 건설산업 혁신 본격화
올해는 2018년 발표된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그리고 이어진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과 시행으로 건설업의 혁신 신호탄을 쏘아 울린 한 해였다.
개정된 건산법에는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새로운 건설산업의 초석을 마련했다.
특히 업종개편을 위한 정부와 유관단체 간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국토연구원의 관련 공청회에 참여했으며,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 불공정 근절 대책 속속 마련
올해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대거 성과를 거뒀다. 대표적으로 지난 6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고시 제정안이 마련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증기관 선택 강요 등이 새롭게 부당특약으로 분류돼 하도급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이어 상습법위반 업체 처벌강화 방안이 마련됐다. 지난 9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하도급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대 지급보증 면제’ 항목이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12월에는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이 발표됐다.
3. 건설경기 하락세 이어져
건설경기가 2018년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경제 및 건설 관련 연구기관들은 건설투자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데 이어 이 흐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투자는 올해 -3.8%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건설수주는 최근 몇 달간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10월 기준 건설기성은 8조604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3% 줄었다.
건설기성은 지난 2018년 2월 -2.7%를 기록한 뒤 21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최장 하락 기록을 경신 중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건설경기도 마이너스를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4. 건설업 키워드 된 도시재생‧생활SOC
정부는 도시재생사업과 생활SOC, 3기 신도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등을 통해 건설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총 23개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타 면제사업은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어 4월에는 ‘생활SOC 3개년계획’을 마련하고 10월에는 내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 289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5월에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지 2곳을 추가 지정해 30만호 입지를 모두 확정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생활SOC, 스마트시티 정책 등과 연계하는 방안이 지속 발표됐다.
5. 건설 산재 감소에 총력…사망자 100명 감축 목표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는 사망자 100명 감축을 목표로 정하고, 건설업 추락재해를 줄이기 위한 점검·순찰을 강화했다.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의 보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도 이뤄졌다. 내년에는 예산을 확대해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도 강관 비계 대신 안전성이 검증된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는 현장에 특별융자 혜택을 주는 등 사망자 감축에 힘을 보탰다.
6. 미세먼지·폭염 시 공사 중지 등 건설 환경 변화
환경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건설현장도 기후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됐다.
특히 미세먼지와 폭염 등으로 인한 정책 변화가 눈에 띈다. 공공공사 현장은 지난 2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사시간 조정 등 규제가 실시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8월 건설산업 활력 제고방안에 미세먼지·폭염 시 공기연장의 기준·절차 등을 명확히 해 적정 공기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7. 건설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기대감 높아져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기능인등급제, 전자카드제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련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50~29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 예정이었던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업계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는 보완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8. 풀리지 않는 노사 매듭… 치닫는 노노 갈등
올 봄 강성노조로 피로감이 극에 달한 전문건설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노조의 불법적인 행태를 알렸고, 14개 건설단체들은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이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노사정 선언식을 갖고 정부와 건설단체, 양대 노총이 참여하는 갈등해소센터를 발족시켰지만 아직은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 다시 노노갈등이 번져 건설현장이 싸움터로 바뀌고 있다. 거대 노조의 타 노조 배척 현상은 여전하고 일부 지부는 본조의 통제를 벗어나기도 했다.
9. 내년 SOC 예산 역대 최대 증가율로 국회 통과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0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SOC 분야 예산은 총 23조2000억원이다.
2019년도와 비교하면 증가율은 17.6%에 달한다. 정부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침체된 경기 돌파구로 ‘건설’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건설투자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만큼 단기간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건설이 역할을 할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10. ‘미션 임파서블’ 부동산 시장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부동산대책을 올해 쏟아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꾸준히 오름세다. 부동산114가 서울 아파트 24만1621건을 조사한 결과, 올 하반기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격은 8억2376만원으로 2017년 상반기 대비 평균 2억3852만원 올랐다.
이에 정부는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 분양가 상한제 대상 확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의 규제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