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차관 “공공기관, 올해 투자 집행률 100% 달성에 만전을”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14일  “올해 SOC(사회간접자본)와 에너지 분야 등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은 올해 계획된 60조원의 투자를 100% 달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20년도 제1차 공공기관투자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주요 기재부와 공공기관들이 모여 올해 투자집행 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구 차관은 “지난해 공공기관 투자는 54조1000억원을 집행해 연간 계획(55조원)대비 집행률 98.4%를 기록했다”며 “올해 주요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작년 실적보다 5조9000억원 확대된 총 60조원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신도시 건설(세종·위례 등), 공공주택 공급, 철도(서해선 등) 및 고속도로 건설(서울-세종 등) 등 SOC분야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송배전 설비, 발전소 건설 및 등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공공기관은 연간 60조원의 투자를 100%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며 “올해 1분기와 상반기까지 당겨투자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최대한 집행규모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해 기관별 투자집행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소방안을 적극 발굴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협의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기관과 관계부처간 출자 사전협의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한다.

또 현재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타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는 등 예타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적기 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