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액 기준 원가 공개 방침
자재비 등 영업비밀 드러나
업계 “다른 업종과 차별” 반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분양주택의 건설원가를 이르면 이달 중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해 건설업계에 파장이 예고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고, 경기도시공사가 분양주택 공사원가를 공개한 데 이어 서울시가 원가 공개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건설업계는 건설원가를 공개할 경우 건설사의 영업비밀이 다 드러나게 되는 꼴이며, 다른 업계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8일 SH공사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사는 현재 ‘분양주택 건설원가 공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공개 대상 사업지 등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7월 중 계획 수립과 공개를 모두 완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사는 완공 후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등을 포함한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원가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앞선 경기도시공사 등 경우보다 상세할 것으로 예측돼 건설업계의 우려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앞서 국토부의 분양원가 공개제도는 추정치에 의한 사전적인 원가 구성 수준이었고, 경기도시공사는 계약금액, 설계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등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체 어떤 산업이 원가를 공개하나. 건설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전제가 깔린 결정”이라며 “사업장마다 원가가 천차만별인데 향후 일부 자료로 전체를 추산해 건설업이 매도될까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원가를 공개할 경우 자재 구매비나 하도급 내역 등 건설사의 경영 비밀이 다 노출되고 공사비도 줄어 중소건설사의 건전한 성장을 막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