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3차 추경 집행 시작… 부처별 예산 내용

국회가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에 이은 세번째 추경이다. 부처별 추경 예산안을 살펴봤다.

◇국토부, 한국판 뉴딜에 집중 투자=국토교통부는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확보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혁신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에 6258억원을 투자한다.

여기에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276억원), 노후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360억원) 등 건물의 에너지 비용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그린뉴딜 사업에 2636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고보조율이 10%포인트(p) 상향돼 284억원 늘었다.

국토부는 또 경제회복 지원과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등을 위해 총 402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철도 노후시설과 신호시스템 등 보수·개량에 3064억원, 도로 교량·터널 유지보수,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등에 725억원, 국가하천 추가 정비공사에 216억원이 투입된다.

◇고용부, 화재·폭발 등 사고 예방 강화=고용노동부 소관 제3차 추경액은 7조118억원이다. 
고용부는 화재·폭발 등 고위험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화재·폭발이 발생하기 쉬운 고위험현장에 유증기 환기팬·가연성 가스 감지기·용접작업 불연포 등 화재·폭발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예산을 712억원 증액했다.

분야별로 △유증기 환기팬(300억원) 3000곳 △가연성 가스 감지기(120억원) 3000곳 △용접작업불연포·비상유도선(80억원) 8000곳 △폭염대비 이동식에어컨(200억원) 8000곳이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패트롤카’를 기존 27대에서 81대 늘린 108대를 운영한다.

소규모 건설현장과 제조 사업장 등 사고위험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 안전기술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는 72억원 추가했다.

◇산업부, 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총 271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이번 재생에너지 분야 추경 예산은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보급확산 및 관련 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됐다. 우선 태양광 풍력 보급확산 지원을 위해 신재생 금융 및 보급지원 예산 등을 총 2450억원 확대 투자한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은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산업단지 태양광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비용을 융자하는 금융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산업단지 등에 위치한 공장의 지붕, 주차장,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 시 최대 90%까지 융자 지원한다. 또 기존 농촌 태양광 융자지원사업은 초과 수요를 고려해 500억원을 증액했다. 

◇환경부, 그린뉴딜에 대부분 투입=환경부는 3차 추경으로 그린뉴딜 4617억원, 일자리·중소기업 지원 등 1084억원을 포함한 4781억원을 확보했다.

증액된 추경은 대부분 그린뉴딜에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스마트 상하수도 구축 사업(196억원), 전기 화물차·이륜차·굴착기 보급 사업(1115억원), 미래환경산업 육성융자(2000억원), 환경기초시설 재생에너지 생산(100억원) 등 4617억원 규모다. 직접 일자리 관련 사업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및 피해 예방(81억원), 재활용폐기물 분리 선별 및 품질 개선(422억원) 등 624억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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