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건설산업 그린뉴딜 추진과제 발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확산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20일 발간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건설산업의 그린뉴딜 추진과제’ 보고서에서 그린뉴딜 성공을 위한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73조4000억원(국비 42조7000억원)을 투자해 65만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건정연은 그린뉴딜 정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방안으로 인프라, 에너지, 녹색산업 등 3개 분야의 9개 전략적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민간부문의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하기 위해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1기 신도시 아파트 등 민간주택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축 외에 기존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위한 사업모델도 필요하다고 봤다. 건정연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기존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 특성을 반영한 녹색전문건설기업 인증제도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전문건설업체가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시공을 담당하는 저탄소·친환경 건설현장의 핵심주체인 만큼, 인증제도를 마련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녹색지향적인 발주·계약제도도 필요하다고 봤다. 녹색 전환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위주로 건설산업을 고품격 산업으로 재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건정연은 건설산업의 질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최저가 발주방식에서 ‘Best Value 방식’으로 발주·계약제도 개편을 추진과제로 꼽았다.
이밖에도 △건축물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 △기반시설 녹색화 종합대책 마련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모듈러 및 OSC 순환경제 생산시스템 구축 △건설공사 투입자원의 녹색 전환을 전략적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