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더 쉽게’…업무매뉴얼 핵심 요약본 발간

법원행정처는 소송하는 당사자가 전자소송 시스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소송 업무 매뉴얼 책자<표지>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파일 형태로 제공하던 1500페이지 분량의 사용자 설명서를 284페이지로 압축·요약한 것이다.

매뉴얼은 실제 소송 진행단계에 따라 내용이 구성됐다. 실무적인 쟁점은 ‘사례모음·유의사항’으로 별도로 정리됐다.

법원행정처는 법률사무 관계자들이 편리하게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변호사협회, 법률구조공단 등에 업무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된 책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인쇄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 출판권을 사법발전재단에 넘기기로 했다.

현재 전자소송 시스템은 민사·가사·특허·행정·집행 등 형사를 제외한 모든 소송영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민사사건의 전자소송 접수율은 2018년 77.2%, 2019년 82.0%, 2020년 1∼6월까지 86.8%로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10월 법관용 전자소송 업무 매뉴얼도 발간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전자소송 시스템에 대한 소송당사자들의 접근성이 향상돼 전자소송 활성화에 기여하고 법률사무 종사자들에 대한 전자소송 교육 자료로도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