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 나라가 코로나19, 부동산 세제강화, 행정수도 이전 논의, 8·2 부동산 공급대책,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등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특히 이 중에서도 전월세3법과 주택공급대책 등에 따른 불협화음이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으며, 여기에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가세하는 등 나라 전체가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이미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한국형 뉴딜계획과 예타면제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와 대규모 교통인프라 사업 등은 잠시 관심 밖으로 밀려난 느낌이다. 최근 부동산대책의 여파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건설산업 경기는 공공부문의 발주에 힘입어 다소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주택 부문의 위축이 예상된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와 취득, 보유, 양도 세제 강화, 분양가상한제 등은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특히 서민층의 주택공급원으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빌라, 소형 오피스텔 등 임대시장의 위축으로 이들 신규 서민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8·2대책으로 수요억제 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계획도 발표했다. 건설업계의 입장에서 주택공급 정책의 추진으로 건설물량이 늘어 환영할 일이지만, 무분별한 주택공급으로 지역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교통 등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등 도시문제 해결과 동시에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토목부문의 투자는 이미 예정된 예타면제 사업, 도시재생사업, 수도권 광역철도사업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계획의 추진으로 향후 투자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코로나 이후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프로젝트 등도 건설산업부문의 투자증가에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위해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이 중 정부재정(국비, 지방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부 민간투자 재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위한 펀드의 조성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이 요구된다. 더불어, 기업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도권 일극집중화에 따른 수도권의 과밀억제를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혁신도시, 행정수도 이전도 국민적 합의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과반을 넘어서 수도권에 자본과 인력, 일자리가 집중되는 상황은 국토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많은 비효율을 초래한다. 행정수도 및 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역산업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투자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 기업, 공공기관간의 연계를 통한 지식, 생산 혁신네트워크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상황은 건설투자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한다. 향후 건설산업은 단순 시설물의 공급이 아닌 지능형, 디지털화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 이런 추세에 대응해 건설산업은 IBEC(IT, BT, ET, CT)를 장착한 보다 폭넓은 융복합이 대세로 자리잡을 것이며 현존의 건설산업 영역 구조의 폭과 깊이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걸맞은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건설업체와 관련 업체 간의 M&A가 활성화되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시공중심의 건설업 체계를 기획, 설계, 유지운영 등 영역으로 더욱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을 규정하는 각종 법률의 정비와 이를 관장하는 소관 부처의 과감한 혁신도 요구된다. 현재 용역 추진 중인 건설산업 2040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적극 논의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건설산업은 건설과 금융의 융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한 국내 뉴딜사업에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한 뉴딜펀드의 조성, 해외건설을 위한 투자펀드와 다양한 금융조달기재의 활용기반 강화를 토대로 수익성 있는 사업의 발굴과 정부의 지원조치 등도 적극 모색돼야 할 것이다. 특히 국토연구원이 추진 중인 중소규모의 해외사업에 대한 투자개발 컨설팅 지원사업에 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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