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방역 지침 어기면 관리자·이용자 모두 과태료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퍼질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어길 경우 관리자에게 150만원, 이용자에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9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달 초 국회는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먼저 감염 위험 시설·장소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1회 위반하면 150만원, 2회 위반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같은 시설, 장소와 더불어 버스나 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또 중증도 변경이나 병상 부족 등에 따라 병상을 옮기는 ‘전원 조치’를 환자가 거부하면 1회 50만원, 2회부터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