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어음 등 매출채권 거래시스템 만들어 중기 자금난 해소해야”
올해 들어서만 160개 업체가 발행한 약 8000억원에 이르는 어음이 부도가 나 거래 중소기업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갑)이 31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어음 부도금액 및 부도 업체 수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올해 7월까지 9년7개월간 부도가 난 어음 규모는 모두 38조5459억원(7241개 업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25조6346억)과 경기(4조4940억원)가 전체의 7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7월 어음 부도액은 7883억원(160개 업체)으로, 지난해 전체(1조7799억원)의 44%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광재 의원은 중소기업이 어음 등으로 받은 판매대금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 유통·거래 시스템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 의원은 “기업 간 거래에서 발행되는 어음, 외상매출금 등의 매출채권 회수 지연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부도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더 나가 중소기업이 어음 거래를 통해 판매대금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제조업은 평균 107일, 서비스업은 120일에 이르는 만큼 조기 회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음·외상 등으로 결제된 중소기업 판매대금을 빨리 회수하는 방법으로 매출채권을 유동화해 유통·거래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며 “현금이 중요한 중소기업에는 중금리 수준의 할인율로 조기 현금화할 기회를 주고, 참여 투자자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