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건설 엔지니어링 발전방안’ 논의
정부가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을 설계, 시공 등 전 과정 통합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의 업역 칸막이를 융합·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종합·일반·측량·설계·설계외·건설사업관리(감리) 등 6종으로 나뉜 체계를 종합(PM), 일반(설계+감리), 설계, 감리 등 4종으로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제1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엔지니어링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건설 엔지니어링 발전방안’ 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을 시공 중심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인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고, 전통적 기술과 ICT를 통합하는 스마트 엔지니어링 분야 육성을 위해 이번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통합·융합 건설 엔지니어링을 육성한다. 건설과정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PM) 개념을 도입하고 타 분야와 융‧복합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장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엔지니어링에 대한 총괄·관리 규정을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타 법률에 우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업역체계는 6종에서 4종으로 단순화한다.
빌딩정보모델링(BIM)을 확산하고 스마트 건설기술도 활성화한다. 내달 중에 건설 전분야에 적용 가능한 BIM 설계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대가기준도 연내 정비한다.
스마트 기술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과 인센티브 확대, 스마트 신기술 R&D 등도 추진한다.
또한, 기술력 중심의 산업이 될 수 있게 발주체계를 개편하고 대가 현실화 방안도 모색한다. 적정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엔지니어링 업체의 수주실적과 기술력 등을 종합 평가·공시하고, 대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현실화 방안을 찾는다.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을 통해 스마트시티·자율주행도로 등 우리나라 강점분야 중심으로 건설 엔지니어링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장교섭·타당성조사 등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2022년까지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국가별 리스크·주요발주정보 등의 제공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방안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설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건설산업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