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잠시 멈췄던 의정수첩을 ‘건정연 리포트’와 함께 격주로 재개합니다. 21대 의원들이 직접 정책 소견을 밝히고 독자들에게 생소한 법안의 의미, 발의 배경, 취지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해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지방분권은 오늘날 한국사회의 주요한 가치 중의 하나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시민들이 현재보다 더 많은 결정권을 갖기 위해서도, 민주주의의 진일보를 위해서도 그 연구와 추진을 게을리할 수 없다. 중앙정부가 다 못한 역할을 보완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아내는 것이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라면 이번에 경기도가 공정조달 시스템을 통해 중앙집중적 조달체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경기도의 공정조달 시스템은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과 경쟁하고 상호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달시장을 만들어가자는 제안이다. 이런 제안은 우선적으로 기존에 나라장터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에 기반한다. 가격 담합, 높은 단가, 품질 저하, 긴급입찰의 어려움 등의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완전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아울러 참여기업 입장에서는 등록업무에 소요되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우수조달 제품 등록 시 과다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프로그램 이용이 어렵다는 점 등이 진입장벽이 되고 있기도 하다.
다음으로는 지방분권 가치 실현을 위한 제안이다.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자체에게는 중요한데, 현재는 중앙집중조달로 인해 공공조달 정책을 지역정책으로 활용할 수 없다. 게다가 조달청은 지자체에 나라장터 사용을 의무화하면서도 수수료 수익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다. 그 액수가 매년 1000억원 이상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 여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의 개선이 조달청 자체적으로도 이뤄져야겠지만 경쟁체제의 등장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도 있을 것이다. 경기도는 수수료 수익을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에 투자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 확대, 입찰 시 근로환경 심사 등을 통한 책임조달 구현, 창업·벤처기업의 진입장벽 완화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공사 분야에서는 그동안 기술형입찰공사에서 가격담합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경기도 내 500개 기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3%에 달하는 기업이 입찰담합을 경험했거나 의심 사례를 만난 바 있다고 답했다. 입찰담합 문제는 수요자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 경기도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합징후 분석시스템과 연계해 쌍방향 소통하며 자체 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입찰담합신고센터도 운영, 의심사례를 신속히 공정위에 통보,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경기도의 제안은 여러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정을 위해서는 시스템 차원의 경쟁도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이 혁신을 위한 지름길일 수 있다. 한국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위기에 강한 나라가 돼가고 있다. 공공조달 시스템에서도 독보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고인 물보다는 흐르는 물이 좋다. /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경기 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