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자정부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된 것이 어언 20년을 넘어섰다. 2000년 초부터 행정사무의 전산화를 시작으로 2002년에는 세계 상위권의 전자정부 대열에 합류하게 됐으니 말이다.
현 정부는 2020년 전자정부 기본계획으로 새로운 디지털 경험으로 국민을 즐겁게 하는 전자정부 ‘Enjoy Your e-Government!’라는 비전과 함께 효율성·투명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5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1단계를 출범하겠다고 공표해서 화제가 됐다. 1단계 사업으로 20년이 넘은 전국 229개의 시·군·구의 노후화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웹(Web) 기반의 최신 정보기술 환경으로 통합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스템 오류 등 보완사항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통을 연기하게 되는 해프닝이 발생하고 말았다. 철저해야 할 시스템 검증이 부족했음을 자인한 셈이 돼버렸다. 정부24 민원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할만 했다. 스무살이 넘어 성인이 된 전자정부인만큼 좀 더 신중했었어야 하지 않나 싶은 대목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정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지털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 또 기존의 플라스틱 신분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원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증명서 발급과 신분증 확인 등의 시스템은 국민 개개인의 필수 정보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정보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 시스템이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나 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사람은 언제든지 범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얼마 전 ‘n번방 사건’에서 반추할 수 있듯이 국민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본인이 결국 범죄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