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나랏빚 급등, 재정준칙 필요…경기 위축시 금리 인하”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1%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내년에는 3.1%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올해보다 높은 2.0%로 예상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확장적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을 차질 없이 지출하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이와 함께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최대한 통제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하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돼 경기가 급격히 위축될 경우 기준금리를 신속하게 인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1%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으로 경제 성장의 양대 축인 소비와 수출을 모두 크게 악화된 탓이다. 최근에는 제조업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의 위축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건설투자는 토목 부문의 양호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주택 건설의 부진도 완화되면서 내년에는 올해(0.0%)보다 높은 2.0% 증가율을 예상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다른 경제위기와 다르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크게 차별화됐다”며 “서비스업은 코로나19로 대면접촉 꺼려지면서 안 좋은데 제조업은 2분기 전 세계적 봉쇄령 조치로 안 좋았다가 최근 부진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로 크게 확대된다. 국가채무 비율도 마지노선인 40%를 훌쩍 넘어 47.1%로 급등한다.
KDI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최대한 통제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이를 강력하게 제어할 방안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실장은 “국가채무가 많이 늘 것으로 예상돼 재정준칙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재정수입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세수 기반 광범위하게 늘리는 측면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증세에 관해서도 같이 논의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