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 26조5000억… 한국판 뉴딜·안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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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예산 26조5000억… 한국판 뉴딜·안전 예산↑
  • 류승훈 기자
  • 승인 2020.12.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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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558조 들여다보니…
◇분야별 재원배분 표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분야별 재원배분 표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국회 본회의에서 2일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사상 최대인 26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23조2000억원에 비해 14.2% 증액된 것으로, 정부가 배정한 예산안보다 5000억원을 국회가 늘렸다.

전체 SOC 예산 26조5000억원 중 21조4994억원은 국토부 소관이다. 국토부의 SOC 예산은 2018년 15조1000억원에서 작년 15조8000억원, 올해 18조7000억원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했다.

국토부의 분야별 예산을 살펴보면, 한국판 뉴딜 예산이 올해 1조2865억원에서 내년 2조3685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76억원과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예산 3645억원이 확정됐다. SOC 스마트화 예산도 올해 8140억원에서 내년 1조4974억원으로 증액됐다. 

안전 예산은 올해 4조8282억원에서 내년 5조8884억원으로 증액됐다. 이중 도로분야에 2조4924억원, 철도분야에 2조939억원, 국가 하천정비 및 유지보수에 7661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도시철도(지하철) 전동차 교체 지원 예산이 1132억원을 새롭게 반영해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동차 교체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거점 육성과 간선 교통망 구축 등 예산도 증액했다. 

2019년 1월 발표한 15개 예타 면제사업(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4007억원을 배정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가고,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올해 7777억원에서 내년 8680억원으로 확대했다. 전국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강화 예산도 올해 157억원에서 내년 772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교통서비스 강화 측면에서 도시철도 건설 예산은 1조2315억원으로 올해 9171억원에서 큰 폭 늘렸다. GTX-A 노선을 비롯해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등 광역철도와 서울 신림선, 동북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포함된다.

광역BRT 5개 노선 구축에 내년 141억원, 환승센터는 GTX 역사 기본구상 등 5개 사업에 184억원 확정했다. 

한편, 국토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올해 대비 6조9258억원 증가한 57조57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23조1348억원) 대비 4636억원이 증액됐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33조 5901억원) 대비 1310억원이 감액됐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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