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2000만세대 보급하고 그린수소 비중 80%로 늘린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전환하고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저탄소 신산업 분야를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추진전략은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의 전략 틀을 마련했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먼저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산한다.

또한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대규모 기술개발 지원부터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공정개선 지원까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수송 건물분야의 경우 친환경차의 가격·충전·수요 3대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 생산‧보급을 빠른 속도로 확대한다. 현재 전국 2000만 세대에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돼 있고, 도심‧거점별 수소 충전소가 일상이 되는 미래상을 구현해 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는 물론 국토계획 수립시에도 탄소중립을 고려하며, 산림, 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기능도 강화한다.

◇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박차를 가한다. 

현재 실증단계에 불과한 그린수소도 적극 활성화해 2050년에는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그 외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 집중 지원하고, 현재 11개인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도 더 확대해 혁신기업 육성의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어떤 개인‧기업‧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도 약속했다. 

우선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구조전환으로 인해 축소되는 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중심의 탄소중립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지원하고 특히 지자체 책임 하에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착실히 이행되도록 제도적 기반도 적극 정비한다.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추진전략을 뒷받침한 제도기반 강화 방안으로는 기술개발(R&D), 재정지원, 녹색금융 등 다양한 제도에 대한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설계를 추진한다.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신규 조성하고 세제‧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수단들을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축할 예정이다.

녹색금융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도 뒷받침해 나간다.

더불어 기업의 환경 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기재부는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부에 에너지차관제 신설을 추진하는 등 정부부처 탄소중립 실행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