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2018년 기술혁신, 생산구조혁신, 시장질서혁신, 일자리혁신 등 4대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술, 생산구조, 일자리 혁신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중소건설기업의 육성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건설시장에서 중소건설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업체 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약 98.5%,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약 90.8%, 기성건수로는 약 98.9%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주금액 비중은 전체의 13.1%에 불과하다. 낮은 시장규모에 비해 중소건설기업의 수는 대부분을 차지해 업체 간의 경쟁은 그만큼 치열할 수밖에 없으며, 기술과 시공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중소건설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은 미흡하다. 경쟁력 있는 중소건설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기존의 중소건설기업 지원 현황은 대기업과의 경쟁제한,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 입찰 시의 가점 부여와 같은 물량지원이 대부분이었다. 중소건설기업을 위한 특화된 지원방안이 부족했다. 이와 같은 지원방안은 단기적으로는 공사수주 물량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중소건설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는 도움을 주기 어렵다.
이에 기술혁신, 생산구조혁신, 시장질서 혁신, 일자리 혁신의 관점에서 중소건설기업의 중장기적 육성방안을 제안해 본다.
첫째, 기술혁신과 관련해 건설신기술 개발·지정에 중소건설기업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참여한 건수가 전체의 약 82%를 차지한다. 하지만, 연도별 건설신기술이 지정된 건수는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문건설공사의 경우 공종별로 특화된 기술개발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과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지 못하다. 신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과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생산구조혁신과 관련해 전문건설기업들이 종합건설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종합건설의 공사관리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교육훈련비 확보와 교육에 참여시킬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중소건설기업을 위해 전문성 교육의 무료지원과 방문 컨설팅, 온라인 플랫폼 등 지원조치가 요구된다. 특히, 공공발주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공사관리능력의 확보를 위해 정부와 공공발주기관이 협업해 중소건설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계획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시장질서혁신과 관련, 도급중심의 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불법하도급과 같은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하도급지킴이 및 임금직불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무엇보다, 건설산업 참여자들 간에 공정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하며, 공정건설혁신을 위한 노력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일자리혁신과 관련해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숙련기능인력의 부족이 문제다. 청년층의 건설산업 참여와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건설 작업 환경 및 처우개선, 직업안정성을 통한 만족도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건설종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건설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요구된다.
작금의 건설산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이다. 특히 자금력이 약한 중소건설기업에게 그 어려움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 중소건설기업의 육성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며, 단기적 지원과 함께 장기적 지원을 통해 혁신적 중소건설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혁신중소기업을 선정, 이들 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혁신적 중소건설기업의 발굴과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기대해 본다.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