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기후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14일 열린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환경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며, 기후변화 적응을 이행하기 위한 5년간의 방향, 목표, 이행과제를 제시하는 적응 분야 최상위대책이다.
제3차 적응대책은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 △감시·예측 및 평가 강화 △적응 주류화 실현이라는 3대 정책 추진이 목표다.
기후변화 적응력을 강화를 위해 물관리 부문은 홍수·가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지역맞춤형 재난대응사업을 추진하고 물순환 목표관리제를 시행한다.
국토·연안 부문에서는 스마트 그린도시 등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국토의 재난 대응력을 제고한다.
건강부문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온열·한랭질환과 매개체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건설업, 관광업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산업별로 맞춤형 적응 안내서를 보급하고, 스마트 전력망 구축 등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증가하는 기후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반의 감시·예측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평가를 강화한다.
모든 적응주체 참여와 사회 전부문의 기후탄력성 제고로 적응 주류화도 추진한다.
정부정책·개발사업 추진시 ‘적응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체감도를 반영한 평가체계를 정립하는 등 적응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21년 출범되는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응보고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UNFCCC)에 제출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전문가 중심의 대책이 아닌 ’국민 체감형 대책‘이 되기 위해 8대 국민체감형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8대 대표과제는 △미래강우위험을 고려한 홍수대응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선제적 가뭄대응 △이상고온에 따른 생물대발생 대응력 제고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대응강화 △기후위험으로부터 식량안보 확보 △감염병, 극한기상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건강·경제·작업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 중점보호 △국민과 함께하는 적응대책 등이다.
한편 제3차 적응대책을 토대로 각 부처는 2021년 3월까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7개 시도는 2021년 말까지 제3차 광역지자체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