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서 공공자가주택 도입 역설
“공공재개발·재건축 추가 인센티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 지역의 공공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와 함께 공공자가주택, 즉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적극 도입할 의사도 밝혔다.
변 후보자는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간담회에서 현재 주택난에 대해 “수도권 주택 공급량 자체는 충분하지만 국민은 좀 더 나은 환경과 더 넓고 삶의 질을 갖춘 주택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도심 내에서도 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지속적이고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지하철역 주변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지역 등을 집었다.
변 후보자는 역세권에 대해 “서울에는 307개의 지하철역이 있으나 해당 역 인근의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으로 저밀 개발 돼 있다”라며 역세권 고밀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췄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재직 시절부터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역세권 고밀 방안을 주장해 온 바 있다.
변 후보자는 서울 준공업지역에 대해선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20㎢ 규모로 개발 여건은 충분하다”며 “4차 산업 전환에 맞춰 혁신공간과 함께 주택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또 다가구·다세대 등 빌라가 밀집한 서울 저층 주거지는 111㎢로, 이를 중층 고밀주택으로 개발하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일례로 저층 주거지에 대해 도시계획과 건축규제를 완화한다면 주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날 변 후보자는 LH 등 공공이 개발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개발이익은 토지주와 세입자 등에게 적정수준으로 배분하는 ‘공공 디벨로퍼’의 역할과 개발이익은 사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평소 가지고 있던 철학도 밝혔다.
그러면서 프랑스 파리의 도심 내 철도역을 지하화하고 개발한 신도시인 ‘리브 고슈’와 미국 뉴욕 맨해튼 신주거지 ‘허드슨 야드’ 등을 예를 들었다.
이어 “파리와 뉴욕 사례도 공공이 계획 주체가 돼 민간과 협력해 공공부지 위에 과감한 도시규제 완화를 적용했고 개발이익은 문화시설 확충과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에 활용했다”라고 덧붙였다.
변 후보자는 아울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시장관리나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만들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등 공공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제 도입 의사도 밝혔다.
그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지자체의 도시계획·도시관리상 높이규제 등 여러 규제가 작용해 사업이 지연된 것도 사실이고, 공공 참여와 순환용 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해 이런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도 개발해보겠다”라고 강조했다.
공공자가주택에 대해선 “분양과 임대 두 형태의 주택으로는 모든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며 적극 도입할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분양주택은 높은 가격 때문에 사기 어렵고, 임대주택은 엄격한 입주요건 때문에 입주하기 어려운 계층이 있다”라며 “전세금 정도만 갖고 내 집 마련을 하려 하거나 대출규제 등으로 주택 매입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계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자가주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 공공자가주택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선 “해당 지구의 사업성과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성이 부족한 도심에선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기 어렵겠지만 도심 국공유지나 저렴한 토지를 확보해 고밀 개발하면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