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 발표
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에 BIM 의무적용이 확대되고, 민간건축물은 2023년까지 마련되는 BIM 인허가 시스템을 통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BIM설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상반기에 ’BIM 설계대가‘ 기준도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의 BIM(건설정보모델링) 적용 기본원칙, 적용절차, 협업체계, 공통표준 등을 제시하는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과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토목·건축 등 건설산업 전반에 ‘2025년 전면 BIM 설계’를 목표로 BIM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번 발표는 BIM 관련 기본 원칙과 공통 기준 등에 대한 것으로, 도입이 앞선 건축 분야에 대한 활성화 로드맵을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향후 토목 등 건설분야 전반의 의무적용에 대한 내용을 담은 단계별 통합 로드맵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은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3차원 모델 기반으로 통합해 건설 정보와 절차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상호 연계하고 디지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체계”로 BIM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적용대상은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 등 건설산업기본법 상 모든 건설산업으로 하되, 설계·시공 통합형 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권고했다.
적용수준은 건설사업의 설계단계에 국한하지 않고 조사-설계-발주-조달-시공-감리-유지관리 등 전 생애주기에 대해 BIM을 도입하며, 특히, 설계단계는 전면 BIM 설계를 원칙으로 했다. 전면설계는 처음부터 BIM으로 설계하고 이를 통해 성과물(도면, 수량 등)을 작성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2030 건축BIM 활성화 로드맵’은 제도개선,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내용을 담았다.
LH 공동주택은 내년부터 연차별로 BIM 적용 의무화를 확대한다. 민간건축물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 사업(~2023)을 통해 BIM 인허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BIM 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BIM 모델의 건축 인허가 지원을 위해 BIM 도서작성지침, BIM 도서 납품 목록, BIM 도서 검토 매뉴얼 등 기준·지침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민간 부문의 자발적 BIM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 가산점 마련, 인허가 법정처리기간 단축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부터는 BIM 설계자동화 기술개발, 2025년부터는 BIM 시공자동화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2026년부터는 지능형 유지관리기술 개발도 국가 R&D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인력양성을 위해 BIM 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둔 교육체계를 실무교육에 반영하고, BIM 사업 참여 경력관리, 역량평가 방안, 교육인정제도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BIM 설계대가‘를 마련해 원활한 BIM 발주 및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BIM 기본지침의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