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산업에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게 2017년이다.
당시 기업 간 빅딜과 인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조선업계와 비교되면서 ‘건설업 살생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억측까지 나왔었다. 한 일간지는 “정부가 대략 20~30%의 건설사 폐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안다”는 금융권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는데, 국토교통부는 즉각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후 국토부는 보스턴컨설팅그룹에 연구용역을 맡겨 건설업을 진단했고, 2018년 봄 혁신위원회는 연구결과를 기초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그해 6월과 11월 구체적인 혁신방안이 모습을 드러냈고, 지금의 생산체계 개편방안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은 12월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하위 법령이 마련돼 새해 첫날 업역폐지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생산체계 개편으로 건설사들의 경쟁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일어날 것이다. 수주만 하는 페이퍼컴퍼니는 직접 시공 경쟁력이 있는 건설사에게 상대가 안 될 것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결국 2017년 국토부가 부인했던 구조조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년여의 논의 과정과 도출된 결과에 대해 세부적으로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과 기조가 변한 적은 없다. 구체적 방법으로 ‘상호시장 진출’을 택한 것이 옳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개별 기업이 변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려 움직여야 할 때다. 진짜 경쟁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