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도심에 분양아파트 신속공급…민관 패스트트랙 도입”

정부가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체제를 구축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주택공급 관련 기관들과 개최한 영상회의에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표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유관단체 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주체별 역할을 분담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설 이전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주택 공급대책 수립, 법령 등 제도 개선을 맡고 지자체는 인허가 등 절차 지원, 주민협의, 조례 등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LH 등 공공기관들은 부동산 개발 디벨로퍼와 코디네이터로서 컨설팅, 부지확보 등을 추진하고 선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분담하는 역할도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재생 연계 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심 내 공급 방식을 도입하고 기존 공공택지와 학교·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신규 공공택지 지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