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평 등 위탁기관지정 행정예고 논란
신축 실적신고와 분리해 이원화
“또 다른 칸막이 만드는 셈” 비판
건설공사 실적관리 고도화를 내세워 유지보수 공사의 실적신고를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게 맡기려는 정부 움직임에 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최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하자, 해당 홈페이지에는 반대의견이 지난 14일 현재까지 3000여건이나 달렸다.
이번 고시안은 공사실적을 신축과 유지보수로 이원화해 실적신고를 협회와 키스콘으로 나눠 신고토록 했다. 유지보수 실적은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를 활용한다. 원스톱 실적신고 처리, 서류제출 최소화 등 실적관리 고도화를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홍보했다.
반면 건설업계에선 실적신고 이원화에 따른 일선 건설사 행정업무가 증가하고 공사대장 통보제도에 따른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우선, 이전부터 업계에선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원도급 1억원 이상, 하도급 4000만원 이상 공사는 원·하도급, 기계·장비 등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마다 행정업무를 무한반복해야 하는데다 실수·업무과중 등으로 인한 미통보까지 처벌을 내리는 구조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또한, 실적관리 이원화에 따른 행정업무 가중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신축과 유지관리 공사를 구분해 나눠 신고해야 하고, 유지관리공사는 공사대장 통보 대상공사인지 여부에 따라 신고절차가 또 나눠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키스콘 실적신고를 원활히 한다는 이유로 공사대장 통보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 영세업체들은 통보업무까지 늘어나 업무 폭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신축과 유지보수 공사의 구분이 애매하고 다시 칸막이를 만드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시안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는 유지보수공사로 보면서도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과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은 유지보수로 보지 않고 있다. 종합업체들의 유지보수 일감은 좁게 해석하고, 전문업체들에겐 넓게 해석하겠다는 의도가 짙어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도 종종 공사대장 통보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는데 영세업체들에겐 더 큰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여러 단체의 직원 수백명이 하는 시공능력평가 업무를 키스콘의 20명 남짓한 인원이 30억원가량 예산으로 수행하면 실적검토가 부실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