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소액사건 늘어”

지난해 접수된 건설중재 사건이 전년 대비 약 24%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전체 사건 수가 감소한 가운데 건설 분야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대한상사중재원의 ‘2020년 건설중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체 중재사건은 총 405건, 신청금액은 6084억원이었다. 이는 전년(443건, 1조414억원) 대비 사건 수는 8.6%, 금액은 41.6% 감소한 수치다.

전체사건이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든 가운데 건설사건은 140건(3552억원)으로 전년 113건보다 23.9% 늘었다. 전체 사건에서 건설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25.5%에서 34.5%로 증가했다. 다만, 금액이 전년 7901억원 대비 55.0% 급감해 금액 비중은 전년 75.8%에서 58.3%로 감소했다.

지난해 건설사건 1건당 평균 신청금액은 25억원으로, 전년(70억원)보다 크게 줄었다. 건설사건 중 공공분야는 48건·2474억원, 민간분야는 92건·107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분야 사건의 분쟁금액(신청금액)이 민간분야보다 큰 반면 민간분야 사건의 경우 인테리어 등 소액 건설사건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신청금액별로는 민간분야의 경우 10억원 이하 중소형 사건이 전체의 75%에 달했다. 공공분야도 10억원 이하 사건이 전체의 48%,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사건이 44%를 차지해 분야를 막론하고 중소형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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