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풍선효과·가수요 촉발 등 규제 부작용 속출 지적
“국지적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일 발간한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자료집’에서 “규제 중심에서 시장 정상화 정책으로 선회해야 초저금리하에서 가격 상승 방어와 장기적 부동산시장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금융, 세제, 공급 규제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한 차례 이상 발표됐으나, 최근 들어 대책의 단기 가격 안정 효과는 미약해지고 대책 주기는 짧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제 중심의 정책 운영은 △매매·임대료 동반 상승 △지역별·상품별 풍선효과 발생 △가수요 촉발, 공급의 공간·상품 수급 불일치 심화 △자산 격차 확대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 운용은 초저금리라는 환경하에서 주택시장의 메커니즘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며 “특히, 가계의 거주주택 및 부동산 자산 수요, 우리나라의 특수한 매매와 임대차시장 구조, 공간과 상품 수요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단기 대책이 아니라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정책 중심으로 선회해야 정책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으로 운영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원은 정책 선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국지적 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실거주 요건 강화 전면 재검토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법인세 강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 등을 제언했다.
허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동산시장도 격차 확대 등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장기적 관점의 주택정책과 산업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