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국토이슈리포트서 제기
전 세계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버블’ 위험이 커지면서 주택 금융시장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3일 국토이슈리포트 제34호를 통해 자산 가치 하락에 대비해 단계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급격한 위험 부담을 사전에 분산하고,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비소구대출) 상품의 민간 금융 확대 도입 등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연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이태리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 도시의 주택시장에서 버블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은행 UBS의 부동산 버블지수 산출식을 인용해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집값 버블지수를 추정한 결과, 작년 기준으로 서울과 세종의 버블지수는 각 1.54로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수가 1.5를 넘으면 버블 위험이 높고 0.5~1.5는 고평가 수준, -0.5~0.5는 적정 수준, -1.5~-0.5는 저평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은 버블지수가 2019년 1.60에서 작년 소폭 하락했으나 세종의 경우, 2018년 0.86에서 2019년 1.05, 작년 1.54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반면 작년 기준으로 저평가된 지역은 전북(-1.25), 경북(-1.06), 경남(-0.95), 충북(-0.71), 충남(-0.55) 등이였다.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은 저금리 기조, 유동성 증가, 주택공급 부족, 수급 불일치, 해외자본의 유입 등 국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나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공통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기 회복에 따른 물가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예상하고, 주택금융 소비자의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금리인상을 통해 체감 위험을 분산하고, 상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주택금융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