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안전 설비 투자비용 지원 가장 원해
중소기업의 80%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경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안전 설비 투자 비용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월2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45.8%는 매우 부담, 34.2%는 약간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른 대응 계획은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58.6%)와 ‘현 상태 유지’(50.2%)가 높게 나타났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가 75.6%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작업매뉴얼 부재(9.0%), 전문 관리인력 부족(8.2%), 시설 노후화(6.0%) 등 순으로 조사됐다.
안전보건 관리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 통제·관리’가 42.8%로 집계됐다. 잦은 이직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숙련 부족(21.6%), 법규상 안전의무사항 숙지의 어려움(15.4%), 안전관리 비용 부담 심화(12.4%)도 문제로 꼽혔다.
납품단가 등에 안전관리 비용이 별도로 반영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76.8%가 별도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중기들 중 80%(불가능 32.6%, 일부 가능하나 매우 부족 47.4%)가 지금 수준으로 안전보건 조치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거나 부족하다고 답했다.
한편 사업장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안전 설비 투자비용 지원’이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안전관리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33.6%) △업종·기업 특성에 맞는 현장 지도 강화(32.8%) △업종별·작업별 안전의무 준수 매뉴얼 작성·보급(24.6%) 등도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처벌만으로 기업을 옥죄기보다는 설비투자·인력채용 지원 등으로 현장에서 실제 산재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