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2.4 대책 실행가능성 높이는데 역량 총동원”

정부가 앞서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인 ‘공공주도 3080+’의 실행 가능성 확보를 위해 집행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안을 오는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 완료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날 정부는 지난 8.4 공급대책 및 11.19 대책 등 기존 대책도 면밀히 점검해 더 속도내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8.4 대책 신규부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지자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지정,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11.19 대책은 상반기 중 목표 공급물량(전국 4만9000호, 서울 5000호)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그동안 발표물량을 합산할 경우(중복물량 제외) 2025년까지 200만호 이상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이번 특단의 공급대책을 반드시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