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풍수해 대응체계 정비
정부는 감염병·풍수해 예방 등 올해 재난안전을 위해 지난해보다 18%가량 늘어난 20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선제적 방역조치 등 코로나19 대응 사업에 재정과 조직·인력, 디지털 기술 등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총동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국민 모두 안전하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목표로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국민 안전 확보 △자치분권 2.0과 지역 활력 회복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등 3개 분야에 15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전 부처 재난안전예산은 지난해(17조5000억원)보다 17.9% 증가한 20조6000억원으로 감염병, 풍수해, 산업재해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풍수해 대응과 관련해서는 댐·하천 안전 강화, 급경사지 붕괴 방지, 도시침수 예방 등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해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급경사지·위험 저수지 등에 대한 재해 예방사업 예산을 지난해 4970억원에서 올해 5915억원으로 19% 늘리고, 취약지역은 부처별 사업을 마을 단위로 통합해 일괄 정비한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걸리는 기간을 3주에서 1주로 줄여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개별시설 피해를 복구하는 차원을 넘어 이재민 이주대책·공동체 회복·재난 심리 회복 등을 위한 종합 복구제도를 마련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상반기에 60%를 집행하도록 신속집행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