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SOC 예산 미집행액 약 1조원…적극 집행으로 효과 극대화해야”

SOC 투자가 경기 위축 시에 국가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큰 만큼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5일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 ‘2020년 SOC 예산 미집행액 약 1조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중앙부처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SOC 관련 예산현액은 총 45조6000억원으로 이 중 98.0%인 44조7000억원이 집행됐으며, 9123억원은 집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분야별로는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총 36조6100억원 중 98.3%인 35조9735억원이 집행됐으며 6365억원은 집행되지 못했다. 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총 9조280억원 가운데 96.9%인 8조7522억원이 집행돼 나머지 2758억원이 집행되지 못했다.

또한 연구원은 집행 잔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들은 도로 유지보수, 위험도로 개선, 교통 혼잡도로 지원 등으로 주로 노후·안전 관련 사업비의 집행이 저조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부처별 SOC 관련 예산 집행률은 기획재정부(100%), 환경부(99.1%), 국토교통부(98.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행정안전부(87.2%)가 가장 낮았다.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SOC 투자는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경기 위축시 재정승수 효과, 일자리 창출, 고용 증가 등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며 “기확보된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으로 재정지출 확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