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학회와 대한토목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건설업 적용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온라인 토론회<포스터>를 오는 17일 개최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며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학계 및 업계 관계자의 발제 이후 종합토론이 이뤄진다.

이영도 경동대학교 교수의 ‘산업재해 통계와 중대재해처벌법’ 발제를 시작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대한 대응방안(전문건설업을 중심으로)/김학노 철콘전문건설협의회 △중대재해법 처벌에서 예방으로 가는 길(도로사업을 중심으로)/임광수 이산 부회장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타 법률과의 관련성 고찰/정철구 유신 전무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보다 산재예방 인프라구축이 먼저/조봉수 전문건설업 KOSHA 협의회 회장 등 발표가 이어진다.

종합토론에는 이영도 교수가 좌장으로, 김태곤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장, 고희철 대우건설 사내변호사, 김종원 KCI 사장, 안홍섭 군산대학교 교수,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온라인 토론회 홈페이지 주소 등 관련 정보는 대한토목학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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