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파이터치연구원 분석
상속세율 100% 인하시 일자리 54만개·매출 284조↑
중소기업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은 “기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가 26만7000개 창출되고 기업 매출액이 139조원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해당연구는 소규모 기업부터 대규모 기업으로 나눠지는 기업분포를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부분이 아닌 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모형)을 활용해 진행됐다.
연구결과, 기업 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26만7000개, 139조원, 8조원, 7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상속세율을 100% 인하땐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53만8000개, 284조원, 16조원, 1만4000원 증가한다.
그 이유는 기업 상속세율을 내리면 자본 1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기업)을 더 늘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자본량이 증가하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노동수요량도 늘어나고, 생산요소인 자본량과 노동수요량이 증가하면 생산량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공동 연구자인 라정주 연구원장과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업 승계시 상속세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라 원장과 추 본부장은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해 기업상속을 한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며 “현행 기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